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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형 모기지' 저물고 이제 ‘적금주택' 이다! 새 정부가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 사다리를 재설계하고 있다.20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초기 자본이 적더라도 내 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지분적립형 주택(적금주택)'이 부상하며 윤석열 정부 임기 말 추진됐던 '지분형 모기지'는 사실상 폐기 수순에 접어드는 분위기다.두 제도는 가계와 부동산에 지나치게 쏠린 대출을 줄이고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정책 철학과 구조는 크게 다르다.적금주택은 지난 10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재한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수면 위로 부상했다. 당장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모델로, 1980년대 영국에서 저소득층을 위해 시작된 '홈 바이' 사업에서 아이디어를 따왔다.수분양자가 신규 공공분양 주택의.. 2025. 7. 22.
성남시, 최중증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가족급여 추가 지급 해당 가족, 국비 외에 월 10시간분 16만6천200원 더 받는다 • 추가 시간: 월 10시간 • 시간당 단가: ₩16,620 • 한 가족당 추가 수당: ₩166,200 • 지급 대상: • 지능지수(IQ) 30 이하 또는 자폐성 장애 판단 척도(GAS) 30 이하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 2곳 이상의 활동지원기관에서 60일 이상 활동지원사 매칭이 어려운 경우 • 해당 장애인을 직접 돌보는 가족 중 활동지원사 자격증 보유자 또는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 수급자격심의회를 통과한 가족 • 지원 규모: 올해 연말까지 120가구 대상 • 총예산: 약 ₩120,000,000 확보   경기 성남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가족급여'를 이달부터 월 10시간(시간당 1만6620원) 추가해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2025. 7. 5.
유류세 인하 8월까지 연장…석유·가스 수급 비상대응태세 돌입 “중동지역 불안, 국내 석유·가스 수급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정부는 이스라엘·이란의 무력충돌로 불안한 중동정세에 따라 국내 휘발유, 경유 가격 상승이 예상돼 이달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8월까지 연장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석탄회관 회의실에서 불안정한 중동정세에 대비해 정유·주유소 업계 및 유관기관과 석유·가스 수급 비상대응태세와 석유가격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현재까지 국내 원유·액화천연가스(LNG) 도입에는 차질이 없으며, 중동 인근에서 항해 또는 선적 중인 유조선과 LNG 운반선은 모두 정상 운항하고 있다.다만, 상황 전개에 따라 수급 위기가 발생할 수 있어 이날 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 운항 차질 등을 상정해 비상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정부와 업계는 현재 200일 동안.. 2025. 6. 30.
1인당 15~50만원 '소비쿠폰' 지원 확정 경기진작 15조 2억 원, 민생안정 5조 원, 세입경정 10조 3억 정부가 최근 경기 부진과 민생의 어려움, 우리 경제가 당면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9일 26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건설경기 활성화 등 경기 진작을 위해 15조 2000억 원을 투자한다"고 전했다. 특히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에서 50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 위해 10조 3000억 원의 국비를 반영했고, 취약차주 채무조정 패키지 등 민생 안정을 위해 5조 원을 투자한다. 또한 세수 부족 예상분을 보강하기 위해 세입경정을 10조 3000억 원 규모로 추진하는 바, 이번 추.. 2025. 6. 22.
서울, 청년수당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 12일까지 참여자 7천명 추가모집 한다취업을 준비하는 서울 청년들이 생활비 걱정 없이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 청년수당’이 참여자 추가 모집에 나선다.서울시는 더 많은 청년의 사회진입을 돕고자 10일 오전 10시부터 12일 오후 4시까지 청년수당 참여자 7000여 명을 추가로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청년수당은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활동 지원금과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청년수당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고,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이거나 단기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청년 몽땅 정보통(https://youth.. 2025. 6. 8.
6월 23일 까지 신청! 국가장학금 지원금 최고 40만 원 인상 되었어요 한국장학재단·이동통신 앱에서 신청 대학 재학생은 반드시 이번에 신청 하세요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오는 6월 23일 저녁 6시까지 '2025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누구나 대학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월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 2025년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지원금을 최고 40만 원까지 인상했다. 올해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 Ⅰ유형 및 3자녀 이상 다자녀 장학금의 각 1~3구간은 30만 원(다자녀 40만 원), 4~6구간은 20만 원(다자녀 25만 원), 7~8구간은 10만 원(다자녀 15만 원) 인상한다.이번 지원은 학자금 지원 1~8구간에 해당하는.. 2025. 5. 29.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 한도 5000만 원→1억 원으로 상향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보호한도 5000만 원 → 1억 원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오는 9월 1일부터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와 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하는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 한도를 모두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에 따라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면 예금을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이로써 예금자가 보다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현행 예금보호 한도 안에서 여러 금융회사.. 2025. 5. 18.
50대 맞춤형 취업지원.. 취업기회 강화방안 발표 12개월 이상 50대 고용률 하락 추세…전방위적 맞춤형 서비스 강화고용노동부는 15일 50대의 안정적인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하기 적합한 일자리 발굴부터 직업훈련, 일경험, 취업알선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50대 취업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최근 50대 고용률이 12개월 이상 장기간 하락하고, 주된 직장에서 퇴직 이후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등 50대 고용시장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이번 방안은 자신의 능력과 경력을 지속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용부는 먼저, 50대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해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다양한 산업에서 50대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새롭게 발굴하고 취업률이 높거나 임금수준이 적정한 유망자격을.. 2025. 5. 18.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입주자격, 신청 알아보기 전세임대형 든든 주택 입주자 모집 한국토지공사가 전세 임대형 든든 주택 1순위 입주자를 모집한다.빌라와 도시형 생활주택등 비아파트 주택에서 최대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 지원제도이다.이 제도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도입되었으며, 올해는 전국에서 5000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한국토지주택공사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의 권리분석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맺고, 이를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전세사기 등으로 비아파트 전세시장의 신뢰가 떨어진 상황에서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와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다.전세 임대형 든든주택은 1세대 1 주택을 기준으로 공급하며 지역별로 중복신청은 불가능하다. 신청자격 및 신청기.. 2025. 5. 10.
국가보훈대상자 '대학 수업료 면제' 등 교육지원 보훈부, 교육지원 확대 위해 생활수준조사 기준 대폭 완화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본인과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지원대상자 결정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생활 수준 조사 생략'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고 7일 밝혔다. 보훈부는 현재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 수업료 면제와 학습보조비(12만 4000원~71만 8000원) 지원 등을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모두 2만 1300여 명이 혜택을 받았다.다만,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 등의 본인과 자녀, 7급 상이국가유공자 등의 자녀 등 일부 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생활수준조사를 통해 지원기준에 부합할 경우 교육지원을 하고 있다.특히 그동안 교육지원이 필요함에도 생활수.. 2025.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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